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 개선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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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치학신문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 개선 추진위 출범
구강관리 배점 4점 상향 실제구강상태 확인 목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의 구강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홍수연)’가 공식 출범했다<사진>. 추진위원회는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는 현행 평가 방식을 어르신의 실제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구강관리 배점을 현재 2점에서 4점으로 높이는 활동을 본격화한다.
추진위원회는 홍수연대한방문치의학회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과 간사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이수구스마일재단이사장이 상임고문을 맡고 총 6명의 고문이 구성됐고 자문단으로는 치과를 넘어 작업치료·영양·간호·지역보건 분야의 시각을 더했다.
추진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구강관리 배점을 현재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평가지표 배점이 있어야 현장에서 실제 구강돌봄이 작동한다는 판단이다. 평가 내용도 교육·기록·물품 구비 확인 중심에서 어르신의 실제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도 방문·출장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치과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이 검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추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구강검진 계획 수립과 실행, 필요시 치료 지원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돌봄을 평가하도록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수연위원장은 “입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며, 잘 먹는 것은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평가지표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현장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실제 돌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만 탓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형식이 아닌 실제 구강돌봄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정책 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