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시장 정상화 치과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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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5 치학신문

“비급여시장 정상화 치과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정책연구원, 위기극복 위한 전략 정책개발 간담회 가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정영복)이 지난 27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서 정세환교수(강원치대)는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치과의료 위기는 재정 서비스제공 관리 정보 인력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특히 치과 의료비가 2001년 약 1조4000억 원에서 2024년 약 13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상당 부분을 국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교수는 치과의료 체계의 주요 문제로 높은 가계 직접 부담, 소득계층 간 치과 접근성 불평등, 치료 중심 진료 구조, 노인 저작불편, 비급여 시장 왜곡, 치과의사 수급관리 부재, 구강질환 증가, 구강건강 격차 심화 등을 제시했다. 정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한 치과의료 실현’을 제시하며 3대 전략 패키지로 △치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치과의료비 개인 부담 경감 △치과 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및 교육 개혁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의에선 △이상구치협총무이사가 회원들이 체감하는 경영난과 진료 환경의 어려움이 정책 제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 △우시택법제이사는 치과의사의 자부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환자의 치아를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의료윤리에서 나온다고 강조 △김석중공보이사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게 국민 구강건강권, 의료질 저하, 국가적 의료비 재정 낭비 문제와 연결해 국민설득 필요 △노형길보험이사는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가 개수 확대 방식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닌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급여 신설 등 다른 방향의 논의도 필요 함을 주장했다.
정세환교수는 “이번 연구는 향후 대정부·대국회 정책 제안서를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간담회 이후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협 임원진과 회원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