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청구 대부분 무죄인데 업무정지일 유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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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8 치학신문

법원 “허위청구 대부분 무죄인데 업무정지일 유지 부당”
부당청구환급금 대폭 줄었는데 기존처분 고수는 재량권 일탈

부당청구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초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고측(복지부)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8년 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 총 18개월 진료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 A씨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진찰료 및 약제비를 부당 청구(3069만원)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63만원)했다며 총 3133만원의 부당금액을 산출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사기(허위청구 958회 1645만원) 혐의로 기소하고 2023년 1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A씨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유죄, 사기 혐의는 허위청구 958회 가운데 18회(18만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당초 환급금 3133만원을 63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허위청구 대부분이 무죄로 나오고 환급금도 대폭 줄어들었지만 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에게 6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63만원으로 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허위청구 부당금액 3133만원을 전제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66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과중하다”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정지기간은 ‘부당금액’을 토대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해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