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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8  치학신문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적발 위해 '합동조사' 예정
두차례 행정조사, 18건의 수사의뢰 진행 “안정화 시킬 것”

김영학 과장

 

 

 정부가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9일 향후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선순위 업무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크게 두가지를 언급했다.
 특히 비정상·가짜진료와 관련해 김과장은 "행정조사반이 출범해 두차례 행정조사를 나갔고, 총 18건의 수사의뢰를 했다"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력해서 합동 조사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수립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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