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혁기 정치판 입김작용 등 예상밖 뒷전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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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 사업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용역기간인 30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2월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2~3년 안에는 설립되는줄 알고 있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뒷전으로 밀려 빨라야 내년 초반에 부지선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부지가 선정되어야 그에따른 예산책정과 인프라 구축 등 기반시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지선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논리가 처음부터 등장됐었지만, 정치적 변혁기와 함께 시도들간의 지역별 치열한 유치작전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등 정치판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4월말까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이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예산안 등 핵심 사항이 나올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당초의 일정보다 몇차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더니만 이젠 아에 올 연말까지 부지선정의 기준부터 확정한 후 이 기준선정에 맞게 부지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만약 연말까지 부지선정의 기준이 확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부지가 확정될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 사업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용역기간인 30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 구체적 실효성있는 보고서에 앞서 타당성이나 예시적 상황보고서로 평가되는 이보고서는 부지선정의 경우 현재경쟁중인 A지역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있고, B지역은 주위환경 등 인프라 구축의 장단점을 나열했는가 하면, C지역은 토지보상 등 용이한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예산안을 5백억원이하가 책정됐다.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총 예산안이 5백억원 이하이면 복지부가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밀고 나갈수 있지만 5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예상밖 지연 배경엔 법조항이나 주무부처 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요인도 한몫하고 작용한 것으로 예상 할수 있다.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다시말해 ‘설립·운영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고 확정됨에 따라 이를 뒤집어 보면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초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에 분명히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법안소위에서 이를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 전 집행부가 사전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알수없지만, 이 조항하나만 놓고 볼 때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이후 운영엔 엄청난 차이점이 예상되고 설립 과정과 진행 예산지원 등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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