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자율징계권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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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1/30 치학신문

의료법개정안...자율징계권 신설돼야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의료단체의 필사적인 반대투쟁에 부딪쳐 17대 국회 회기만료 시기인 지난 5월29일 폐기, 주춤했다가 18대 국회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시장경제논리에 맞춰 다시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치협을 비롯 의료관련단체 입장의 소폭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강도 높은 반대의사표시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치협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 단체에선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법적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규정되고 있다. 유독 의료인단체에서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수구 집행부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회무추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의료인단체들과 함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징계권은 지난 17대 당시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도 있었으며 최근 18대 국회에서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재차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권을 간접 부여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번 제출된 개정안 중 치협이 반대하는 내용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일부 허용안에 대해 이는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의료비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고지 의무화 안에 대해서는 개원가에서 가격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 인터넷서의 진료비 공개 등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 했다.
개정안엔 이밖에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내년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을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제외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