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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8/14  치학신문
진료비 부당청구 올 상반기 163건
국회 이낙연 의원, 심평원 자료 인용

 치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적발되면서 환불한 사례는 총 31건이며 전국적으로 치과병원 120건 치과의원 43건 등 163건의 과당청구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원 120건 중 19건(16%), 치과의원 43건 중 12건(28%)에 대해서 환자에게 진료비 환불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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