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도용 사무장 병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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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8/14 치학신문

법인 명의 도용 사무장 병원 등장
서울지검, 경영지원회사 개입 적발

허위청구ㆍ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당청구의 온상인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행위까지 등장했다. 경영지원회사(MSO)가 개입한 사무장병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돈을 받고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의료법인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 법인 산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고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 서울과 부산·인천·경기도 등에서 의료법인 분소를 개설하고 사실상 개인병원으로 운영한 24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P성형외과 사무장 A씨와 공동원장인 의사 B·C 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B·C씨에게는 각각 5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P성형외과는 'O모 주식회사'라는 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을 맺고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O모 주식회사는 P성형외과의 사무장 A씨가 세운 ‘1인 회사’이다. A씨는 P성형외과가 이 회사에게 각종 경영 컨설팅을 제공받은 대가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수익을 챙겨왔다. 의사 B·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각각 매달 2000만원, 10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명의만 원장일 뿐 사실상 A씨에게 고용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 밑에서 월급 원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의사 D씨가 강남구보건소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의사회는 사무장과 의사 B·C씨는 물론 사건을 처음 제보한 D씨까지 모두 고발했다.
검찰은 의료법인 명의를 빌리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병원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법인 이름을 빌리는 신종수법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성형외과측은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