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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9/17  치학신문
의료보조인력 의료행위, 의료법 저촉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보조인력(PA)이 할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치과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지도 감독 고발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치과의사가 초진과 예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디네이터가 초진 예진 파노라마판독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법령상 의사보조인력의 정의 또는 업무범위 등에 대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인 등은 규정된 면허범위 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치과위생사 코디네이터 등 치과스태프의 업무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해졌다.
 복지부는 PA가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보조인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PA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지난해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가 P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요청한 유권해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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