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영리추구 불법행위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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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9/17 치학신문

“의료생협 영리추구 불법행위 판친다”
비조합원 진료 50% 이내 규정 대부분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이 조합원들의 복지향상보다는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 확대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소비자 생협·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비조합원 진료율이 60%를 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83.3%에 달해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조합원 진료율 50% 제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2010년 3월 생협법을 개정하면서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를 허용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생협 의료기관이 50%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 목적인 생협법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전국 의료기관 평균(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99%로 과잉진료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의료생협 의료기관 12곳 가운데 8곳에서는 부당진료가 확인됐다.
이 교수는 “생협법에서는 50% 범위 내로 비조합원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생협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무려 83.3%에 달하는 곳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해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료생협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분배를 시도한다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생협법상의 의료생협이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과도한 이윤추구와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농협·축협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형식상 비영리법인적 요소를 일부 취하고 있지만 실질상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분배하는 영리성을 띠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판례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오직 소속 회원을 진료하는 부속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