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무료로 시술하고 1년 내 2번 이상 보철물 및 나사가 탈락하면 병원 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또한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서 지난 10월6일 발표한 행정예고에서는 시술 후 1년 내 3번 이상 보철물 및 나사가 탈락하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으나 최종 안은 2번으로 강화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자가 밝혔다.
그러나 치협이 임플란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치과계 여론이다.
임플란트는 제조물이 아닌 의료행위인데도 환불 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과분야의 임플란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2, 제3의 치과행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대해 치협 등 치과계 단체들은 행정예고가 나온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치협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제대로된 기준을 만들기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한 의료인에게 의술인지 제조인지 용역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규정도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의료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어 뒤늦게나마 어떻게 할 것인지 치과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료업종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기준은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고,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했다.
성형 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피부과 시술 및 치료는 병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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