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건보심사권 갖겠다는 발상은 안좋은 생각
보톡스 사용한 치과의사 보름간 면허정지로 울상
○…최근 일부 치과의사들이 보톡스를 이용해 미용시술을 하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치과의사가 턱 부위에 보톡스로 기능 개선과 미용을 돕는 의료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면 치과영역확보 차원에서 치협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치협에서는 개원의들의 진료 영역 확보와 동네치과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나서 권익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법 치과와의 끝없는 전쟁이 1순위인듯 싶습니다.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 총회자리에서 김세영 치협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을지로 입구에서 총회가 열리던 날 서울중구치과의사회 임원이 기자협의회 뒤풀이 장소에 나타나 보톡스 관련문제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임원은 보톡스 때문에 보름간 면허정지 당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여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 유기 사건의 여파로 일선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도난 사건, 미다졸람 투약 후 사망 사건 등에 따라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가 지적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처방 및 관리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로포폴과 함께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의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의기총은 14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의기총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뜸·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초음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기총은 “이런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사용은 환자의 신체 심부 조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 심사권 이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00년 건강보험이 통합되고, 심사기구가 독립된 이래 공단은 틈만 나면 심사권한에 눈독을 들여오더니 최근 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빙자해 이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쇄신위 보고서에서 공단은 “보험원리상 가입자를 대리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보험자가 급여비용의 청구접수와 심사·지급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에는 보험자가 아닌 심사기구가 의료공급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청구받고, 보험자는 심사결정 내역에 따라 급여비 지급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권에 딴지를 걸고, 보험자의 역할을 넘어서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단은 나아가 현재의 운영구조를 ‘왜곡’된 것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파생된 ‘정치적 타협물’이라고 폄훼하며,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1990년대 후반 건강보험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구가 독립되기 까지 현 구조가 사회적 합의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란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정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서울 S병원의 전형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법정공방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병원장 지시에 따라 내정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신 아무개씨와 민 아무개씨가 전공의 선발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최종변론을 들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제출한 병원 전 관계자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적으로 듣고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S병원에서 병원장과 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점을 하는 것은 이미 관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A과장은 “내정자를 뽑기 위한 점수 사정이 있었다. 거기에 맞춰 채점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자신이 매긴 게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병협측은 신씨와 민씨가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병원이 면접과 실기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지 않았으며, 실기시험 문항과 답안이 문서로 작성·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소송에 매달려온 신씨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측이 제시한 평가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공의가 되려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병원에서 임의적 기준에 의해 전공의를 선발하는 이른바 ‘arrange’ 제도에 경종을 울린 첫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혜택을 받기 전·후를 비교했더니 비용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자 의료이용량 63%가 늘었고 1년에 306일 입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남 양산의 성모(86) 할머니는 2010년 한 요양병원에서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로 47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형편이 어려워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는데 입원기간은 306일로 11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진료비도 1723만원이 나왔지만 기초수급자로 바뀌어 의료급여 혜택 덕에 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액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성 할머니처럼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의료 이용량이 63.4%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 자격이 바뀜에 따라 달라진 의료 이용량을 추적 조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단기간에 질병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고혈압·당뇨·정신병(행동장애) 환자 중에서 의료비를 많이 쓴 1000명을 골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0명 중 750명은 의료 이용일수가 1년 사이에 143%, 진료비는 219%가 늘었습니다. 250명은 줄었지만 이를 평균하면 진료일수는 63.4%가 늘었고 특히 입원일수는 2만688일에서 4만7222일로 128.3% 증가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막을 내린 치과기공사협회 회장 탄핵결의안 표결이 투표 참가 대의원 227명의 과반수 이상인 128명이 찬성했으나 3분지2에는 24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습니다. 치기협 감사단이 ‘협회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상정한 이유는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일괄 사퇴 및 재선임 후 총체적인 회무 불신 △노인틀니 보험 정책사업 실패(직접수령, 분리고시, 시위) △일반회원 협회장 퇴진 탄원 서명 △시·도회장 및 시·도경영자회장 일괄 사퇴 4가지입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의안설명에 나선 배종백 수석감사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도둑 눈에는 도둑으로밖에 안보인다’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면서 “또한 감사단과 6개항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합의문 자체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며 ‘자질’을 문제삼았습니다. 또한 배 감사는 “종합학술대회 감사과정에서 공금횡령, 가짜영수증 등 회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면서 “특히 자신만 살아남겠다고 수석부회장 이하 임원 전원을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 퇴진을 요청하는 탄원운동에 1천명이 넘는 회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시도지부장들이 일괄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가 뭐냐? 같이 못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불신임안 상정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손영석 회장은 “내년부터 부분틀니도 급여화되고, 양승조 의원이 급여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협회가 대응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이렇듯 산적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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