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 ⑪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4.4 (토)

처음으로 > 수필

http://www.chihak.co.kr/news/8276

발행일: 2015/06/26 치학신문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 ⑪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2012. 7. 24.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우측 하악에 때운 치아(#46)의 보철물이 빠져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시진 결과 #46 치아에 골드 인레인(inlay)가 부착되어 있었다.
#47 치아에 레진 충전물이 보였으며, #47 치아의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료를 원하는 치아가 #47 치아인 것으로 인식하여 피신청인에게 손상부위가 넓으니 씌우자고 이야기한 뒤 마취 및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인상채득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46 인레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방문하였다고 하여 다시 #46 치아를 확인하였으며, #46 치아 시진 결과 인레이가 빠지고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뒤, #46 치아를 삭제하고, #47 치아의 인상채득과 임시 치아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중단하고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치료 역시 중단된 상태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나 당시 피신청인의 #47 치아는 치료가 불가피한 치아였다고 하면서 70만원~100만원이 적정한 배상액이라 주장하였다.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완전한 치아를 삭제하여 임시치아를 장착한 상태이므로 크라운 비용에 보철 수명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가산하고,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라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손해배상의 범위·분쟁해결의 방안

가. 신속절차의 진행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고, #47 치아의 상태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는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속절차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