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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10  치학신문
보건복지부 ‘무자격자 수술’ 6년간 치과 2건·의사 20건 면허 취소
5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덴탈산업 구조와 상장사 비전에 대한 이해력 높인 IR


보건의료산업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난 6년 동안 20명 치과의사 2건 등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6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의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2건 한의사 2건 간호사 1건이었습니다. 의사가 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술 중 피 닦기 같은 행위부터 코 성형수술, 신체 절개, 전신마취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 처치까지 있었습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 주사 처방 등을 떠넘기며 의사 핵심 업무를 손 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20명 가운데 6명은 재교부를 신청했는데, 3명만 재교부됐습니다. 재교부를 승인받은 사례는 파고드는 발톱을 수술하게 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한 경우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부산대병원은 자회사 설립방안을 포기하고 6월말 이전에 직접고용을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상국립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파업 29일, 단식 19일 만에 마침내 노사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만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 남았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부산대병원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부산대병원이 자회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13개 국립대병원 중 자회사 문제가 부산대병원처럼 오래토록 쟁점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2020.12.31. 기준)을 봐도 병원사업장은 모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가 6월 내 부산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로 전체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IDEX 2021 개최 첫 날인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증권사 및 창업투자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참가업체들의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는 ‘SIDEX 2021 참가업체(상장사 및 상장준비사) IR 프로그램’이 개최됐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바텍 레이 덴티스 등 국내 치과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매년 SIDEX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IR 프로그램은 SIDEX에 참여하는 상장사 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성장성을 어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래에셋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자산운용 NH투자증권 등의 애널리스트가 참여했으며,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라온피플 등의 상장사와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즈맵이 참여해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IR 프로그램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사의 비전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뒤에는 부스탐방을 통해 각사의 대표상품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덴탈산업의 구조와 각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경산업의 토탈 오럴케어 브랜드 ‘2080’이 다양한 구강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구강 맞춤 전문 치약 ‘닥터크리닉 치약’을 내놨습니다. 2080 닥터크리닉 치약은 현대인이 많이 겪는 치석·잇몸·시린이 등 3대 구강 질환을 집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치과대학 임상시험에서 구강 질환 예방효과를 확인받았다고 애경산업 측은 밝혔습니다. 치아 사이사이 깔끔한 치석 크리닉을 위한 ‘치석치약’, 붓고 아픈 잇몸 크리닉을 위한 ‘잇몸치약’, 찌릿한 치아가 신경 쓰이는 시린이 케어를 위한 ‘시린이치약’ 등 3종으로 구성돼 고객이 본인의 구강 질환 고민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코리아는 특허기술 기반 설계로 전문성을 높이고, 잇몸 틈새까지 밀착 관리해주는 ‘시스테마 슬림앤케어 어드밴스드 잇몸케어(이하 시스테마 잇몸케어)’ 칫솔 2종을 6월 초 출시했습니다. 시스테마 잇몸케어 칫솔의 날씬한 헤드 씬넥 디자인은 어금니 안쪽 깊은 곳까지 쉽고 부드럽게 청소해줍니다. 또 풍성한 다발 형태의 돌출형 칫솔모는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좁은 잇몸 틈새에 밀착한 플라크까지 부드럽게 세정해줍니다.  시스테마 잇몸케어 칫솔은 자사 브랜드스토어와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료 부작용을 호소하는 치과질환 환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을뿐더러 넘겨지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고소당한 환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욕죄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A씨는 2015년 투명교정 치료를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해왔습니다. A씨는 병원이 부작용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장치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치아시림과 입안 찢어짐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와 갈등을 빚던 W치과는 원장 B씨와 상담실장 C씨 명의로 송파서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의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벗은 결정적 근거는 녹취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인이 겪은 해당 병원의 상담미흡, 의료부작용 등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적은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환자가 개인의 부작용 경험을 적거나 일반 시민이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병원을 비판했다 피소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문제를 사실로 믿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죄를 묻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전쟁터가 됐고 식량은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량 국경 봉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권을 지키려면 식량을 대규모로 비축해놓을 ‘식량 콤비나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식량 안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중국·싱가포르 등은 국가적으로 곡물을 많이 비축하고 일본은 밀을 2~3개월 치 쌓아둔다”며 “우리도 360만 톤의 밀을 수입하는데 국가가 하나도 쌓아놓지 않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등으로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해 곡물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상기후까지 나타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수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식량 대책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식량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사장이 구상하는 것이 식량 콤비나트입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식량을 확보하고 상시 비축·관리하는 비축 기지를 조성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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