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심사 7월로 일단연기
면허 신고 의무 이행 등 점검 복지부 의약단체 회의서 결정
○…국세청이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탈세 혐의자 67명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검증대에 오른 코로나19 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중에는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이 10여곳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의 자료 분석에서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뻥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A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자녀는 A치과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내년 귀속분부터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현재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 기준을 담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신고 내용을 대체로 수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 번째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중 ‘의료인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매체에 ‘인터넷’을 포함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즉 품위손상행위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품위손상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만 적용되는 의료법으로, 약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을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사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무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연기 결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한 반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개인 의료 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면 정보 유출·연계·제3자 제공의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보험금 지급 거절·가입 및 갱신 거절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지속해서 반대한 보건의약 5단체는 지난 16일 섭씨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실 CCTV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수술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로 감시하겠다는 것은 모순 △감시카메라 때문에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것 등입니다. 일부에서 유령 수술 대리 수술같은 일이 일어나고 성추행 성폭행 의사들이 면허를 보존하면서 의료기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들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요즘도 광주 인천 등지에서 대리 수술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의사-환자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면 대리 수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혹독한 자정 방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CCTV 강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의원들이 CCTV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나 입구 등에 고지할 것입니다. 수술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면 환자가 의료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사-환자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기록을 자꾸 위변조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록을 정확히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서 이들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이슈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레니클린 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함유 완제의약품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나왔습니다.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신속한 시험검사와 불순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지시했다”며 “시험 결과를 조속히 얻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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