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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15  치학신문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철회하라”
치협 등 보건의료 4단체, ‘원점 재검토’ 촉구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우로부터 김철환치협 이필수의협 정영호병협 홍주의한의협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대 김철환)를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과 관련해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치협이 주관한 이날 회견에서 보건의료 4단체는 정부에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할 것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 등 6개 항의 요구사항을 적시해 관심을 모았다.
 4단체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여 관련 과목 전문학회나 의사회 등에서도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4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4단체는 요구사항에서 △의료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된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환자 단위의 모든 진료 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하므로 의료 공급자와 진료 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 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 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도 요구했다.
 4단체는 아울러 “의료계는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무엇보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4단체는 특히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의료 공급자, 교수 등 전문가만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의료소비자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논의를 어렵게 하고 합의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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