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19.7.24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3119
발행일: 2019/07/12  치학신문
폭행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16일부터 의무화
국무회의, 전공의특별법 개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오는 16일부터 전공의 폭행과 폭언 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를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령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장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위반 시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해당 수련병원에 각각 부과된다.
 7월 현재 치과수련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32곳 외과 단과 14곳 예방 단과 4곳 등 모두 50곳이다.
 의과분야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136곳, 인턴 수련병원 55곳, 단과 수련병원 22곳, 수련기관 36곳 등 총 249곳 병원과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전공의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기업은행 6자리 비번
심평원 19년7월2일
건보보장성강화 19년6월24일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19년 5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