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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27  치학신문
문제많은 선거규정 보완없어 차질 불가피
사설

 내년 3월10일 직선제 두번째로 치협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2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직선제는 간선제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편투표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결선투표 방식뿐 아니라 현직 회장단 중 후보로 나서겠다면 선거기간엔 현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선거권자(회장단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도덕적 법적 기준을 일반 선거권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도 연구할 사항이다.
 선거방법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문자 우편 기표소 등 다양한 투표참여 방법이 단독 혹은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지만 그간의 투표방법과 시대변화에 따른 편리성 및 효율성 비용문제 등을 따져 실효성이 높은 방법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어려워 대부분 결선투표를 진행해야하는데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탈락 후보자의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위법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5년전 선거인단 투표 때 1차 낙선자가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표명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갔다. 현재도 지지표명을 했을 경우 확실한 증거채집 등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만 있을뿐 벌칙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선거규정 제42조 ‘선거방법’에 따라 선관위가 우편투표없이 문자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면 투표일 조정을 통해 바로 다음날 결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재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선거규정 제61조 당선무효 등 무효로 된 때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인 제공자로서 재선거 입후보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고, 재선거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선 직선제 시대에 알맞은 실효성 높은 선거방법을 놓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것조차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바람직한 선거규정 개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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