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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7  치학신문
의료과실 없음에도 검찰 기소 무리수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범죄 사실 입증 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료감정회신을 통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3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1심, 2심 재판부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의료감정회신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에게 무리하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도 재판부는 과실 증명을 위한 증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항소 및 상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검사 측은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추정만 했다”며 “검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와 사망 관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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