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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25  치학신문
의료기관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복지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6개 항목 약 550곳에 대해 ‘2020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치과 분야에서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항목이 포함됐다. 진료단계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틀니 관련 청구 심사결과, 진료단계를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인상채득 → 악간관계채득 → 납의치 시적 → 의치장착 및 조정’ 등 5단계로, 부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금속구조물 시적 → 최종 악간관계 채득 → 납의치 시적→ 의치장착 및 조정’ 등 6단계로 구분돼 있다.
 자율점검 대상은 착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며,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현지조사는 면제되고,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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