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유 성
前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부천·이지치과 원장
치협 직선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 후유증을 없애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이다.
최근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이 기고한 『혁신적 제도 개혁과 후보자 각성 없인 소송전 계속될 듯』이라는 글을 읽었다. 반복되는 소송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한다. 그러나 제시한 해결 방안과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선거 후 이의제기 조항 삭제, 소송저지 부담금 1억~2억 원 신설, 소송 시 잔여 기탁금의 협회 귀속을 제안했다. 심지어 후보자 출신 대학에 사회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소송으로 협회가 막대한 법무비용을 부담하고 회무가 중단되는 현실은 심각하다. 그러나 소송 억제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왜 선거가 반복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는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회원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가?
선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아니라,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불신과 갈등을 줄이는 제도적 환경이다.
필자는 이미 2025년 2월 「기탁금 제도 본연의 목적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기탁금의 본래 취지와 선거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전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당시 필자는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정신을 언급하며, 5천만 원의 기탁금을 일정 득표율을 충족한 후보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존 기탁금에 더해 1억~2억 원의 소송저지 부담금까지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선거제도의 혁신인가?
사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원들의 무관심이다. 회장단 후보자들이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한다는 사실과 그 사용처를 아는 회원은 얼마나 될까? 기탁금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탁금은 후보자 홍보물 발송, 선거인 문자, 우편 및 모바일 투표, 정견발표회, 선거관리위원의 회의와 출장 수당 등 선거 운영 전반에 사용된다. 후보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탁금과 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선거관리 비용은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되물어야 한다.
선거공영제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단순한 경제적 배려가 아니다. 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균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며, 회원 전체가 선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적 원리다.
물론 사단법인인 치협 선거에 공직선거의 헌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 전체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집행과 후보자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며, 시대에 맞는 선거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도 되묻고 싶다. 회원들이 5천만 원의 기탁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현실에서 후보자에게 1억-2억 원의 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소송을 막기 위해 후보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혁신인가?
직선제는 투표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회원들이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며, 선출된 리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적 제도로 자리 잡는다. 회원들이 선거의 운영비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치협 선거의 현주소다.
이제 치협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의 주인은 후보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회원 전체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 없이 기존의 현실만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일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갈등의 본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헤르메스의 지혜, 그리고 기존의 억제와 처벌 중심의 틀을 넘어 새로운 선거제도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프로메테우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http://www.chihak.co.kr/news/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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