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별도 법률 추진 비급여도 설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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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4 치학신문

비급여 관리 별도 법률 추진 비급여도 설명·동의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관리위원회 설치하고 5년 계획 수립

백혜련 의원

‘비급여’만 따로 떼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관련 내용들을 따로 법제화한 것.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벌칙 조항까지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을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넣었다.
비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비급여 항목 제공 전 환자에게 관련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비급여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했을 때 등의 상황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