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한 박모 강모 등 법원이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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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1 치학신문

검찰 약식기소한 박모 강모 등 법원이 재판회부
통상적‘ 약식명령’아닌 정식재판 흔치 않는 사건으로 주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9월22일 약식기소한 박O근前치협회장 강O훈前치협총무이사 박O채前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차O황원장 등 5명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 이에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처럼 피고인이 아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례는 드문일로 보인다.
정식재판 회부와 관련, 당초 박태근前치협회장은 임플란트 의료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대한노인회 김호일前회장의 측근2명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비서관 김O황 등의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강O훈 박O채 차O황 등 3명에게 진료를 의뢰, 강O훈원장은 김호일노인회장의 부인 이O렬씨를 진료 총진료비 420만원 중 210만원 박O채 원장은 대한노인회 우O해부장을 진료 총진료비960만원중 388원 차O황원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김모비서관을 진료 총진료비 940만원중 2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과정에서 박태근前치협회장은 이사회 등 명확한 지출결의서도 없이 진료지원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인출, 업무상횡령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된 것이다.
여하튼 법원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했을까를 예상해 보면, 우선 판이 커진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강O훈前총무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서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의 죄명이 추가됐다는 사실. 즉 치협회무와 연관된 서식이나 서류를 불법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변조하도록 시켰고, 변조된 서류를 증거물로 사용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변조교사와 변조증거사용교사를 인지, 작년10월 치협을 압수수색 할 때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추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직원 한명도 연루된 것으로 타나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