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11월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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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4 치학신문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11월부터 개선
건정심, 급여기준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회의장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근관치료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존 1회 건강보험 적용에서 3회까지 늘어나며, 근관 성형 역시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개정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치과학계는 최근까지 구강 건강을 위해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는 게 좋음에도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근관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실패율도 약 20%로 높아지면서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줄고, 발치가 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근관치료와 발치 행위별 시행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치 건수는 613만8,000건으로, 2014년의 566만4,000건보다 47만여 건이 늘었다. 반면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2014년 806만 건에서 788만3,000건으로 17만7,000건이 줄었다.
이러한 결과를 끌어내기까지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아산병원), 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과 면담을 통해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이는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바른 미래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이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