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성별 세대 아우를 ‘대의원’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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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4 치학신문

직역 성별 세대 아우를 ‘대의원’ 개혁 필요
시도지부장 집행부 이사로 책임감 부여도 쟁점사항

새로운 변화 지속적인 발전 현실 극복방안 대의원 몫

치협의 대의원 대표성 당위성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21일 열릴 ‘대의원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대의원제도 개혁 등 쟁점사항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먼저 대의원들을 직역 성별 세대를 비롯 여자치과의사 젊은전공의도 회원수에 비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내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의원 대표성 당위성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의원 증원의 배려대상인 여성과 젊은 치과의사,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치과의사 등 소외된 회원들의 회비납부 실적이나 회무 참여도에 대한 회의감이 개혁에서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치협 회장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뒤 치협파견 대의원도 직선제로 선출하고, 시도지부장은 집행부와 다름없기 때문에 치협 당연직 이사로 정관에 못박아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작년 제68차 대구총회에서 최근의 대의원총회가 진정 다수 회원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가의 의구심, 대의원 선출방법이 과연 민주적인가의 여부, 그리고 일부 회원들의 치협회비 납부에 대한 반발감 등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면서도 모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 제2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찬성 46 반대109 기권1로 부결됐다.
대의원은 역할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211명의 치협 대의원이 실질적으로 3만 회원을 대표하고 각종 규제와 악법들을 개선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회장은 직선제로 2번이나 바뀌었고 대의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졌다. 대의원 자격을 겸직하고 있는 시도지부장의 경우 치협집행부 산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치협파견 대의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지부장의 치협 대의원 겸직 금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정관상 치협 산하단체이며 집행부 격인 지부장이 입법부인 대의원을 겸직한다면 그 역할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도지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이상한 구조다. 과거 회원 수가 적을 때는 무방했지만, 지금의 거대하고 복잡한 치협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대의원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에 편입되면 다른 대의원들이 그 기능을 주로 해야 하는데, 회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도에 한계가 있다. 즉 균형이 맞지 않아 집행부 견제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택한 수장이다. 지부장을 임원화하면 독립적인 지부의견을 내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 구성은 회장처럼 직선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치협파견 대의원은 여성치과의사가 3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치협정관 제23조 2항 2조에는 8개 지부에서 여성을 각 한명씩 선출, 전부 8명을 배정하라고 한 것이 전부다. 이민정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은 ‘여성대의원 수 증원’을 임기 내 주요 과제로 꼽고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지만 지부 대의원 비중은 6.6%에 그친다”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치과의사가 회무에 동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젊은층의 경우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했을뿐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등에는 문호가 닫혀있다.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치과계의 앞길에 젊고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
최유성 경기도회장은 “최근 들어 치협 총회의 결정사항이나 치과 관련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치협 총회가 회무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만의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고,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대의명분이기도 하다. 즉, 회무에서 소외된 회원들의 대의원 진입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종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