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작년 대한치과기공사 권역별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주희중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주희중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은 마무리되고 치기협은 새로운 회장을 다시 뽑아야하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더불어 김양근前회장측에서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와 대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이사회의 정식적인 위촉이 없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투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고 부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투표용지가 일단 투표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개표시까지 밀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송편의를 위해 투표함을 개봉하고 다른 봉투로 투표용지를 옮겨 담아 서울로 이송한 것 또한 개표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양근前회장측이 주장한 의장 후보자가 참관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김양근前회장측이 참관인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2월 치기협은 제27대 임원및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서울 소재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소집 공고를 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인 2월 23일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변경해 선거를 치르면서 절차적 하자 등 적법성 논란 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번졌다.
1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통상 대의원총회 전날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한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2021년 1월 ‘선거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김양근 외 2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희중회장은 즉시 항소했으며 김양근前회장측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 치기협은 당연직부회장 3명(경영자회 여성회 기공학회)을 제외한 회장단과 임원들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으며 이재헌회장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http://www.chihak.co.kr/news/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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