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점점 늘어나 부담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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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2 치학신문

법정의무교육 점점 늘어나 부담과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주의당부

김영만 원장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등 치과병·의원이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제35호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파헤치기’를 최근 펴내고 치과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과의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 성희롱 예방교육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 등이 있다. 또 50인 이상의 치과병원은 위 교육에 산업 안전 보건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선택적 교육과 시설, 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등 행정적 보고와 신고의무 등도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책연 측은 “법정의무교육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미시행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 진료 외 시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필수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된다면 치과의사 및 종사자들은 환자관리와 진료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