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완전 척결’ ‘스케일링법 폐기’에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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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02 치학신문

‘불법 치과 완전 척결’ ‘스케일링법 폐기’에 총력전 돌입
김민겸 플러스캠프, 세부실천 사항 밝히며 본격 행보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척결’ 천명
△특위결성 △AI모니터링 등 세부 실천사항 약속, 최치원후보와 박현철前검사장의 강력한 실행력 결합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치과위생사 단독 진료 조장 법안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협, 사후 기록 보존은 면피성 조항에 불과” 총력전 예고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척결’ 강력소탕 천명>

기호 1번 김민겸 캠프가 개원가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민겸캠프는 9대 핵심 과제 중 제1과제로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불법 치과 대응 전문가인 최치원부회장 후보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 내 ‘수사·정책·지휘’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지휘·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 박현철前검사장 등 풍부한 전문가군을 구성해하여 소탕작전에 나선다.

특히, 단순한 경고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
△ 불법광고, 불법저수가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세부규정 제정 및 신속 제재 시스템 마련
△ 수가표시금지 등 불법광고 요건 강화 입법 추진
△ 환자 유인알선 행위 저지 구체화 입법 추진
△ 자율징계권 강화 안착
△ 대국민 홍보사업 통한 불법 저수가, 광고 병원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원 (클린 의료광고)
△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면제 단속강화

캠프 측은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8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현장 대응력과 외부의 강력한 법적 수사역량 전문가군을 결합했다.
이번 소탕작전의 실무 총괄을 맡은 최치원부회장후보는 그동안 불법 치과 척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자타공인 최고의 현장 전문가다. 최부회장은 신설될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기획하며, AI 모니터링 체계 및 대국민 신고 포상체계를 활용해 불법치과의 실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낼 계획이다.

여기에 법적 실행력과 수사 기획력을 더할 핵심 인물로 박현철前검사장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 ‘수사·정책·지휘’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박前검사장은 김후보 당선시 강력한 지휘·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법치과 대응, 입법 추진 및 신속 제재 시스템 안착 등의 큰 그림을 기획하는 것을 도우며 주도할 예정이다.
캠프 측은 박 전 검사장의 합류를 통해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끌어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치과들이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받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김민겸후보는 “최치원 부회장후보의 현장 노하우와 박현철 전 검사장의 치밀한 법적 지휘력이 우리의 8대 실천 과제와 만났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형 덤핑 치과들이 더 이상 치과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이와 더불어 기호 1번 김민겸 캠프는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 국회 앞에서 2월 28일부터 2일 현재까지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28일 이상구사무장 권민수회원을 시작으로 3월 2일엔 최치원부회장후보도 동참해 시위를 이어갔으며 현재 누적참가자는 김민겸 이상구 권민수 장재완 최유성 염혜웅 정영복 김현선 최치원 등이다.

문제가 된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34인 발의)은 의료기사의 정의 중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민겸캠프는 이번 개정안이 치과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후보는 "치과 진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포핸드 진료'가 필수적"이라며, "직접적인 '지도' 대신 '처방·의뢰'라는 명목으로 치과위생사의 단독 업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설된 '기록 보존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사후에 기록만 남기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면피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겸캠프는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과계의 뜻을 모아 해당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의 안전과 치과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이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겸후보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위생사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이지만, 이들의 업무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책임과 지도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실 반영'이라는 미명 하에 치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만 치과의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