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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29  치학신문
환자에 마취주사한 위생사 및 방치한 치과의사 300만원 벌금형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상명대,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과 업무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본부 나눔현판 전달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방치한 치과의사가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2018년 6월 치과위생사인 B씨로 하여금 환자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치료를 받은 이후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재판에서 A원장 등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원장은 자신이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으며, B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결과, A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소 공무원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을 당시, 치과의사 A씨는 공무원에게 “바쁠 때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한의계와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홍주의 회장은 삭발 전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20여명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는 지난 22일 바른치과의원(원장 나정주)에 나눔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 아동을 7년 동안 후원하고 있다는 바른치과의원 나정주 원장은 “얼마 전 후원한 아동이 잘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고 기뻤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 돕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지난 22일 천안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 및 블루문재단과 충남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충남지역 올바른 청년문화 조성과 지역인재 육성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한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은 1995년 개원해 인정받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루문드림은 2020년 12월 설립돼 미래사회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드림멘토 드림스쿨 인턴십 취·창업 멘토링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수 문치과병원 이사장은 “대학에 내재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연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계획”이라며 “상명대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지킴이로도 활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조봉혜)이 최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과진료가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서정훈, 박준영 치과의사를 포함해 총 7명의 직원이 참여해 30여명의 복지관 이용자에게 기초건강(혈당 혈압) 체크 후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치과진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큰 치과에 찾아갈 엄두가 안나서 못갔는데, 오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봐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동물병원을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는 1차 병원과 중대한 병을 다루는 2차 병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과·치과·노령견 암센터’ 등 분야별 동물 전문병원을 여는 것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의사 자격증을 따면 누구나 분야별 전문병원 표식을 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간판을 걸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올해 10월쯤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일반 동물병원과 MRI(자기공명영상) 등 장비가 있는 동물병원을 각각 1·2차 동물병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는 수술실 유무나 진료과목 등에 따라 동물병원을 구분·분류하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을 안내했습니다. 접수기간은 24일까지였습니다. 부산대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직무는 △치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치의학계 관련연구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후보 신청자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계획실천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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