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의료개혁 원년 선언
조규홍복지부장관이 지난 1일 “올해를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규홍장관은 올해 복지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지 명확 △지역 공공의료 강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기반 마련 △부모급여 도입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 △보건의료분야 R&D투자 확대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근거로 하며 작년 12월 기준 대상기관은 병원급 기관 4245개였다. 올해부터는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되 의원급을 포함한 7만 3000여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치과의원도 연1회 진료내역 신고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 내용은 자료가 정비되면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올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을 방문할땐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그간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수급액은 환수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확대
올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확대(10분→15분)하며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해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올 2월부터 시행된다.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은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했다. 한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올해 안에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에게 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등을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직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1년 차인 올해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내년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수가제도 정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이 조정된다. 작년 9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를 개선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올해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올해 1월부터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퇴원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하며 120일 경과 후 퇴원환자는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전공·전임의 매월 100만 지급
올해부터 3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른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수급으로 유도하고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력자체가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서는 상당부분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 변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급격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은 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도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부담률이 0%로 변경된다.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왔던 저출산 대책으로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입원진료비가 무료고 바뀐 것.
변경전의 본인부담금은 5%였으며 시행일 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입원시 생후 일수에 따른경우는 작성 방법이 다르다 시행일전부터 계속 입원중이 경우나 계속 입원중인 아이가 2세 이상이 된 경우는 전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폭 확대
올해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부모급여가 0세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월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설된 사없으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해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기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http://www.chihak.co.kr/news/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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