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2005년 삭제로 근로자 구강건강권 보장못받는 상황 지속
국가구강검진 대국민 수검률·만족도 향상 치과계 전체 파이 키우기
송 종 운
치협 치무이사
치협 치무위원회 사업은 크게 ① 치과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과 ②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치과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중요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① 치과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격상, 치과의사 인력 감축, 보조인력 수급 및 교육 문제,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사항,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시설 개설 의무화, 치과 계약의사(촉탁의) 제도 활성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②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사업으로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구강검진 의무화,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커뮤니티케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대국민 구강건강 캠페인 사업 등이 있다. 작년 12월에는 “충치 유발, 치아 손상 등이 우려되는 탕후루! 치협, 심각성 인지하고 섭취 후의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 중 여기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적 전개와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한다. 일본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해당하는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하여, 급성기에서 회복된 노인, 장애인 등을 지역사회에서 케어하면서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의 구강케어를 진행한 바 있다.
 |
| 우리나라 성인, 노인,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내 치아 개수 비교 |
우리나라 성인의 영구치아 수는 28개, 노인의 치아 수는 17개인 반면 요양시설 노인의 치아 수는 11개로 매우 열악하며, 치아 개수의 부족은 씹기 불편으로 직결되어 전신건강에 지대한 영향도 미치게 된다.
전체 노인 인구 약 800만명 중,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약 160만명에게 지역사회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법에 방문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신설 시에는 ① 기본진료료 = 구강검진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보호자교육으로 방문진료비를 책정하고, ② 이미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되어 있는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는 장애인치과진료 가산 등을 참고하여 가산료 산정, ③ 방문비 책정도 필요하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방문 구강케어를 할 수 있는 치과 계약의사(촉탁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와 방문비 등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 치과의원 개설 의무화, 100~300병상 미만 : 치과 계약의사(촉탁의) 배치 및 치과 체어 설치 의무화, 100병상 미만 : 치과 계약의사(촉탁의) 배치 및 치과 체어 또는 이동식 치과체어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도입이 왜 필요한가?
국가구강검진 연 총 비용은 500억 수준으로 국가 일반건강검진 총 비용 대비 1/30 수준에 불과하다. 수검률은 국가일반검진 74.2% VS 국가구강검진 26.7%으로 구강검진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가구강검진 시 시진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만 시행되고 있다.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장에서 필수로 받아야하는 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이 2005년 10월 7일에 삭제되어 근로자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국가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으며, 치과계 입장에서는 대국민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여 더 많은 치과 방문 및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① 다양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처치 ② 시진으로 확인이 불가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 ③ 만성구강질환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④ 구강검진 후 예방진료를 통한 구강건강향상 ⑤ 국가구강검진의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 ⑥ 국가구강검진의 대국민 수검률·만족도 향상 ⑦ 국민 의료비 절감
아래 파노라마 촬영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에 근거하면 만 40세에 1회 도입하되 일반(의과)검진 수검률(74.2%)일 경우 55억8천만원이 필요하며, 전 연령에 도입하여 현재의 구강검진 수검률(26.7%)일 경우 700억이 필요하다.
 |
| 참조 :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급여기준 |
http://www.chihak.co.kr/news/18427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