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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11  치학신문
검찰의 경찰 ‘보강수사’에 아전인수 해석

박태근회장측 : 보강수사는 무혐의 판단에서 비롯된듯


반대측입장 : 횡령과 관련된 또다른 범죄혐의 포착의미

 

 

 서울성동경찰서가 지난 2월15일 박태근치협회장의 ‘협회비 1억5천만원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건과 관련, 최근 동부지검이 성동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곧장 재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왜 검찰이 한달 조금 지나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는지가 궁금하다. 이 ‘보강수사’를 두고 박태근집행부와 또다른 측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전인수격 해석까지 덧붙여지고 있다.
 우선 박태근회장과 집행부 측은 경찰이 4개월 넘게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보강하라는 의미는 굳이 기소까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 수순에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는 주위의 평가다.
 이와는 달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검찰 측이 직접 무혐의로 처분하면 될 일이지 굳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은 횡령혐의와 관련된 또다른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종합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단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는 분명 박태근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같다”면서 “검찰이 횡령혐의 외에 이와 연관된 범죄혐의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은 측면이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0월20일 경찰의 치협 압수수색→12월2일 이만규감사 해임안 임시총회→올2월15일 경찰의 검찰송치→검찰보강수사지시 등 박태근회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이어지자 “어쩌다 치협이 이 모양이 됐느냐”는 반응과 함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볼멘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경찰이 곧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의 방향에 따라 관련 당사자와 참고인 소환여부 등 수사일정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한번 지루한 기소여부가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집행부의 3년 임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말 것인가.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박태근회장이 아무리 연례적 통상적인 회무 즉 역점사업 총회 위임 사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선 회원들의 입장에선 ‘제대로 먹히겠느냐’는 생각이다.
 박회장과 관련된 횡령의 방법이나 모든 정황상 박회장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는 판단이고 보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증폭된 궁금증과 함께, 검찰의 기소여부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지금까지 몇차례 고비마다 입장정리없이 일관된 침묵으로 버틴만큼 이 또한 어느 시점까지 침묵을 지킬 것인지도 관심사라 하겠다.      

 

 

 <박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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