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 확대되면 수가 낮아질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루머로 정쟁 도구
저작하려면 상하악 대합치가 한 악당 2개 이상은 되어야 저작 가능
현 종 오
치협 치무이사
지난 2023년11월에 현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년 예산안에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천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보험 임플란트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니 그 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간략하게 보험 임플란트의 역사를 보면 첫 공식적인 시작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치협은 이미 양측에 정책제안을 해 놓은 상태였다. 사실 라이벌이었던 문재인 후보와 서로 지지율이 비슷했기에 양측이 치열하게 정책경쟁이 있었는데 박근혜후보가 먼저 선포한 것이었다. 다행히 박근혜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 공약을 지켜 2014년 처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2개로 제한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2개뿐인데다 본인 부담이 50%나 되니 기대했던만큼의 엄청난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노인환자들과 치과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추후 사업평가시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차기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본인 부담률이 30%로 내려가서 약 40만원대에 할 수 있게 되자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2개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진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나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도 매우 강해졌다. 물론 보험틀니에 대한 보험진료 적용은 만족할 만한 편이었지만 임플란트에 비해 저작력이 약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고 문제없이 시술받은 환자가 늘면서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치료가 되었다. 일반적인 치료가 되자 노년층의 임플란트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협은 우선적으로 대한노인회와 협력관계를 맺는 MOU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인이 대외협력이사일 때 추진한 일로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노령층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MOU를 체결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한노인회와 치협 공동으로 국회에서 ‘보험 임플란트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첫번째 목표는 4개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물론 많이 해줄수록 좋은 ‘다다익선’이었지만 처음부터는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4개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최소한 저작을 하려면 상하악 대합치가 있어야 하고 한 악당 2개 이상은 되어야 저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저작이 가능해지면 노년층의 영양섭취가 올라가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저작기능으로 인해 뇌가 자극되어 치매가 줄어든다는 외국의 논문까지도 제시했다. 보험임플란트를 확대하는 만만찮은 건보공단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년층의 건강이 증진되고 치매가 줄어들면 장기적, 총체적으로는 오히려 진료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본인도 국회에서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을 만날 때마다 왜 최소한 4개가 필요한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2022년 국회에서 여,야당 합쳐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아쉽게 2023년 예산안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물론 그 의견에 찬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확대될 경우 수가가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근거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치과계 내 정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저수가의 덤핑치과들이 난무하면서 지하철 등을 통해 저렴한 임플란트 가격을 광고하며 보험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정당성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치협에서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하였고 공청회에서도 현재의 수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저렴한 시술은 오히려 보험 임플란트 치료의 질을 낮추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이제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가 목저에 다가왔다. 하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이더라도 우리는 치과의사로서 치아를 살리는 노력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임플란트는 최후의 치료임을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보험 임플란트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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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국회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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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대한노인회와 치협 업무 협약식. |
http://www.chihak.co.kr/news/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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