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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0  치학신문
경영 어려움 강조한 치협, 수가협상 3.6% 전후 환산지수 인상 언급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의대정원 3000명 증원 요구한 의료단체에 국민 관심


한국교통대학교 치과대 설치위원회 구성하고 토론회

 

 ○…치협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물가인상률 3.6% 전후 인상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수가협상 2차를 끝낸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과도경쟁 비급여 공개 정부 필수의료 정책 소외 등으로 치과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는 “앞서 말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치과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해서 병원을 경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치과들이 영업 비용 및 지출이 굉장히 늘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공단협상단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보장성 강화로 급여화가 추가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여전히 낮기에 보장성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는 적정 환산지수는 물가인상률인 3.6%는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결국 전체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커져야 그만큼 많은 금액을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밴드 인상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 ○…충청북도에 있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가 28일 충추캠퍼스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치과대학 유치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치과대학 유치 정책토론회를 실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치과대학 유치 경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치과대학 유치 필요성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충청권에는 국립 치과대학이 설립되지 않아 치의학 분야에서 충북도민이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코자 대두됐습니다. 한국교통대 치과대학 유치를 목표로 치과대학 유치위원회가 지난 10일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가 ‘왜 충북,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한국교통대 윤승조 총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충북, 그것도 충주에 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막 구성된 치과대학 유치위원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충북도의 지원도 이끌어 내어 충주지역에 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 자료 중 하나로 내세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3000명 증원 요청’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 항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사 구인난 등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낸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1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의견제시 요청에 “의대정원을 3000명(의대생 1500명씩 10년간, 의전원 100명씩 5년간, 해외의사 유입 500명씩 5년간) 증원해 5년간 총 1만 5000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를 휠씬 상회하는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결정보다 많은 의대증원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 2000명 증원은 무리한 결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지원한다’고 창립목표를 밝히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최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3년 전인 2021년도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우편통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의원에 문자로 통지했고, 해당 의료기관 측은 부당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받게 됐습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협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태만, 성실의무위배에 따른 징계요구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두 달 동안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 이후 나온 것으로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관을 설정해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는데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당시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배달 창고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진료를 거부한지 4개월을 넘겼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반면 외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진료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 의사들은 주로 기존 전공의들이 맡던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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