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어 유명로펌 ‘세종’ 불채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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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09 치학신문

복지부 이어 유명로펌 ‘세종’ 불채택 ‘위법’
사설

복지부에 이어 국내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도 올4월 치협총회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못하도록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처리, 불채택한 것은 치협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결정에 해당될뿐더러, 설혹 대의원총회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해소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개별의견서를 치협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표결로 진행한 것은 정관에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보기어렵다고 해석했다.
세종은 특히 ‘치협의 이사회 및 의장의 조치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치협이사회가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력을 이용하여 이만규감사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은 치협의 감사가 개별의견서를 작성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엔 민법에 예시된 직무에 한하지 않고 그 외의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답하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재산상 또는 업무집행 부정불비함을 발견했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하는 등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므로 이를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러한 해석과 판단이 나오게된 배경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 박종호의장이나 박태근회장이 이만규감사가 개별의견서 불채택 백지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복지부의 해석을 두고도 ‘유권해석은 해석하는 곳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거리감있는 반응들이 나오는점을 감안, 이만규감사 혼자 거액의 개인 사비로 국내 유명로펌인 세종에 의뢰, 이같은 해석과 판단을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만규감사는 박종호의장 박태근회장께 보낸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유권해석은 구속력을 갖게되며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 상응하여 올 치협총회가 불채택한 ‘개별의견서’를 채택토록 임시총회 소집을 거듭 요청했다.
이만규감사의 이러한 ‘개별의견서’ 불채택의 백지화를 위한 임시총회 요청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무법인 세종의 판단에 근거한것이므로, 치협 의장단은 물론 박태근집행부가 충분한 검토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