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장선거 현행 정관과 규정으로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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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26 치학신문

내년 회장선거 현행 정관과 규정으로 치르나
사설

직선제가 실시된 2017년 이후 매번 반복되는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선거소송전을 없애보겠다고 박태근집행부가 출범직후 ‘정관 및 규정제·개정특위’를 기대속에 출범시켰지만 올 4월총회에서 특위가 작성한 정관과 규정안 핵심부분이 대부분 철회되거나 부결, 집행부 의도에 빗나간 결과를 낳자 총회이후 6개월여동안 그야말로 개점휴업상태로 내년 총회까지 그냥 가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내년 3월 회장단 선거도 현행 정관과 규정으로 치르겠다는 생각이고 보면 또다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선거운동방법이 관례화 됐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련 정관이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현행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불법선거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만큼 이를 초점에 두고 현실에 맞도록 세밀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은 예견된 수순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정관과 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표현이 곳곳에 숨어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법적 소송에 이를 때 또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치협총회가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위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면서까지, 2017년 첫직선제때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신속히 보완, 선거관리규정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촉구했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다가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채 돌고돌아 내년이면 직선제 5회째를 맞는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일종의 배짱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선거관리규정만 명확하게 정비되면 위법과 탈법 다툼의 여지가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역대집행부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6년여 허송세월만 보낸 무책임한 처사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내년3월 직선제를 현행 정관과 규정에 따라 치를것이 아니라 연말이나 내년초 임시총회를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 당당한 정관과 규정을 내놓아야 하겠다.
그만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있고 시간도 5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