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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26  치학신문
정부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국정과제로 채택
16일 발표 ‘국정과제 관리계획’중 86번째로 확정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가 86번째 과제로 채택됐으며 해당 과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됐다. 정부가 실천 가능성을 집중 점검, 소관부처(복지부)의 검토,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내용이어서 조만간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재명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제 새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 관리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국정원칙]으로 삼았으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가지의 목표가 설정됐으며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전략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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