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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26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하라” 성명
경치, 서치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추진에 동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진행중인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추진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가 동참하며 GAMEX기간인 지난 9월13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발표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성명발표에는 신동열부회장(서울) 최용진회장(전남) 박세호회장(대구) 김기원회장(부산) 장은식회장(제주) 등 다수 치과의사회장들이 동참했다.
 경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나친 의료상업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의료 광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만 금지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먹튀치과’ 사례가 지나친 비급여 가격경쟁으로 인한 대표적 소비자 피해 유형임을 꼽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단순한 가격 비교는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가격표시 금지 입법이 절실함을 알렸다.
 한편 성명과 관련, 조만간 열릴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입법 추진 참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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