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책 민간 지역 가족포함 균형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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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18 치학신문

“치매 정책 민간 지역 가족포함 균형 이뤄야”
치구협,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 발표

지난 30일 임지준치구협회장이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가 지난 30일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초고령사회 원년인 올해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둔 시점에서 치매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지준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을 튼튼히 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과 같은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는 예방·돌봄·권리 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치매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선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 부처가 치매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예방 안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연구 산업혁신 도시·교통환경까지 전방위에서 대응하며 이를 총리실이 직접 조정한다. 성명에선 “대한민국도 이제 단일 부처 중심 체계를 넘어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적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지준회장은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별히 지적했다. “국가가 책임을 독점하면 가족·지역사회·민간은 위축된다. 치매 정책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 전문가와 가족이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 가능하다. 민간이 빠지면 혁신이 사라지고, 지역이 빠지면 실천이 멈추며, 가족이 빠지면 지속은 불가능하다.”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설치, 치매기본법 제정, 5개년 국가 계획 의무화, 지역 치매정책본부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치매 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될 경우, △정치적 우선순위 확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국민 신뢰 제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 △글로벌 선도 모델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치매 예방과 관리에 있어 구강건강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치아 20개, 치매 Delete!”라는 슬로건 아래 「이치백세 프로젝트(20개 치아 100세까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100세까지 20개 치아를 보존함으로써 치매 발병을 늦추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며 영양 섭취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강건강 증진은 치매 예방을 위한 국민 운동의 실천적 출발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준회장은 “이제는 치매안심이 아니라 치매안전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무늬만 국가책임제가 아닌 진정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며 “국민, 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안전하게 치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