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京和 대행, 기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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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14 치학신문

馬京和 대행, 기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
사설

지난 10월 13일 국회 남인순의원이 대표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류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기사는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있는데, 여기에선 ‘지도 또는 처방·의로’로 바꿔,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센터’ 개설이 용이하고 치과기공사는 처방전만으로도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여론에 요즘 개원가에선 치협 집행부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질타가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개정안 발의때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과 의뢰에 땨라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저 한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올 6월12일 치협의 치무위원회는 5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회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공문을 접수했지만 이에대한 회신없이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러한 치협의 안일한 생각과 처리가 결과적으로 일을 키웠다는 개원가는, 아무리 박태근회장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고 전후좌우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이러한 현안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 하루빨리 치과의사들의 힘을 모아 적극 해결해애될 현안중 현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원가는 이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행위의 관문을 열게되고 향후 단독개원을 허용할 단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뿐더러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치협이 현재 마격화대행체제이지만 개정안에 총력투쟁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최근 발족된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는 지난 29일 △박태근집행부는 복지부의 의견요청 공문에 뚜렷한 반대 없이 ‘의견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에 즉각 사과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사 단독개원과 독립적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며 △의료인에게 포괄적 지도 감독체계를 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는 등 3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