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가 2% 임플란트 2만6720원 인상 초등전학년 치과주치의제
<올해 바뀌는 치과 의료 제도>
치과 수가 2% 임플란트 2만6720원 인상
올해 치과 수가는 기존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항목별 적용 수가를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는 치과의원 기준 135만104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6720원 올랐다. 단계별로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13만5100원 △2단계(고정체-본체-식립술) 58만950원 △3단계(보철수복) 63만4990원이다. 치과병원의 수가는 140만9790원이며 단계별로는 △1단계 14만980원 △2단계 60만6210원 △3단계 66만2600원이다.
주요 진료항목의 치과의원 수가는 △부분 틀니(1악당)는 166만9540원 △치석 제거(전악)는 4만395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은 4만1920원으로 예상된다.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가 3월 말부터 의료·요양·돌봄·주거를 하나로 묶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중심의 케어를 벗어나 환자가 거주지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고령층과 중증질환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강화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재입원율을 낮추고 장기요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치과의사에 의한 ‘방문 구강관리’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전국 보건소중심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초등 전학년 치과주치의 확대
올해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에는 초등 1학년과 4학년만 가능했던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5년에는 1·2·4·5학년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서울 대전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광주 세종 등 9개 지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학기마다 1회씩 최대 6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치료비는 4만 5,73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10%이며 실제로 부모님이 내는 돈은 4,573원 정도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간주 부양비’제도 폐지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 '간주 부양비(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수급자 소득에 더하던 ‘부양비’)가 폐지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가족의 소득을 가상으로 적용하던 '부양비' 항목이 사라지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준이 적용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았으나 이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9% 인상 시간당 1만3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1.7%) 대비 크게 오른 수치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전반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 0.1% 인상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2년 연속 동결 후 처음으로 조정된 수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부담액이 약 2,235원 증가하며 지역 가입자도 약 1,280원 인상될 전망이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 기반이 경제저성장과 과거의 동결 기조로 약화된 데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난치병 중심 진료, 중소병원은 일반질환 진료 강화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의사·간호사 등의 지역 근무 인센티브 정책과 전문분야 인력 확보 방안도 추진중이다.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원 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으로 작년(월 120만 원) 대비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오른 금액이다.
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 원으로, 전년(월 20만 원) 대비 각각 40만 원, 20만 원 인상된다.
http://www.chihak.co.kr/news/2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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