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여성 불법 촬영한 남자 치과위생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치과 비급여 전년대비 의원 1,020만원 병원 3억2,904만원 증가
○…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인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마약류 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는데 이후에 의료진이 고인의 정맥에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케타민과 미다졸람은 의존성이 강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약류 마취제인 만큼 사용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두 약물 모두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고령자의 경우 생리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투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고령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와 마약류 마취제 투약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인이 고령이었던 만큼 마취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마취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규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환자에 대한 치과 마취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마취는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술이 아니라 마취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의외로 수술 전이나 수술중 시행되는 마취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행할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치과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과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5-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인 점과 수사 과정에서 3명, 1심 재판 과정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은 20대 여성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눈을 감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왔습니다.
○…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1월 30일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달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 7,414억원에 비교해 298억원(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당 월평균 수치는 4,109만 원에서 4,194만 원으로 85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020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2025년 비급여 진료비 추정 규모는 약 9조2,544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도 56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9억원 늘었습니다. 기관당 진료비는 2억4801만 원에서 2억7543만 원으로 2,742만원 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3억2,904만원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른 전체 치과병원의 2025년 비급여 진료비 추정 규모는 약 7,701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병원급은 연2회 제출이지만 3월치만으로 1년분 추정 값)
세부 진료 항목도 증가했습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및 크라운, 치과교정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크라운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024년 2,722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982억원으로 1년새 260억원(약 9.5%)이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같은 기간 1,610억원에서 1,905억원으로 295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르코니아는 18.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과목별로는 보철과가 2조1019억원으로 전체 진료과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구강악안면외과(2,245억원) 보존과(1,259억원) 교정과(79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후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특히 항소심 판결의 전제가 된 ‘1960~70년대 담배 유해성 인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알려졌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공단은 당시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관행, 국가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었습니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유해물질 제조·판매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미 입증된 흡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김윤의원(민주당)이 지난 29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료분쟁 관련 전문 인력 등이 환자 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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