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제품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조속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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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6 치학신문

“설탕 제품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조속 시행하라”
치아건강시민연대, 대통령제안에 찬성 성명서 발표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이재명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설탕은 충치의 주범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며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작년 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설탕섭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충치는 대표적인 치과질환으로 2021년 충치치료비는 연간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비용은 현재 발병된 ‘충치’를 치료하는데 쓴 비용이다.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충치이므로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것이다. 치수질환 등 충치 속발증 치료비용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을 합치면 조 단위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한국에서 구강질환으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액은 약 49억 9,200만 달러(약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설탕 섭취를 많이 하는 국내 청소년은 구강질환으로 인해 연간 약 8.3%의 학생이 결석이나 조퇴를 경험한다. 결석 사유의 중 충치(3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설탕 섭취의 주요 경로인 탄산음료나 과자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설탕섭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고 현명한 정책이다”고 주장하고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수십 개에 달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설탕 섭취를 줄인 나라가 많으므로 이들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설탕을 많이 소비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고통은 당연히 기업과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하며 “우리연대는 그동안 설탕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해 온 만큼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