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이끈 결정타는 치밀한 대정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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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06 박영섭

“1인 1개소법 합헌 이끈 결정타는 치밀한 대정부 협상”
박영섭후보 “당시 상황은 시위와 협상 투트랙 전략 필요”

“혹한 속 피켓 든 회원들과 타 후보들의 열정은 훌륭한 실천이자 치과계의 자랑”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 자극 우려’ 권고 수용해 투트랙(Two-track) 역할 분담

복지부 끈질기게 설득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제출 이끈 것이 진정한 승인(勝因)

1인1개소법사수 헌법소원 진행 당시 대정부 활동 중인 박영섭후보

최근 치협회장단 선거 과정 중 “박영섭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불참했다”는 주장을 펴는 일부 캠프와 관련해 박영섭캠프측이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후보는 “거리에서 피켓을 든 동료들의 헌신은 너무나 훌륭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나, 그 열정이 ‘합헌’이라는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동력은 치밀한 대정부 협상력이었다”며 한 차원 높은 리더십의 ‘비교 우위’를 밝혔다.

박영섭후보는 우선 당시 거리로 나섰던 치과계 동료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생업을 뒤로하고 매서운 추위와 폭염 속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한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상대 후보님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 치과계의 결기를 보여준 참으로 훌륭하고 숭고한 행동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박영섭후보는 “치열한 법리 다툼의 장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외의 뜨거운 목소리뿐 아니라 헌재와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냉철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 하면서 “당시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협회 측 변호인단은 ‘협회 차원이나 책임 있는 위치의 인사가 지속적으로 장외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 오히려 치명적인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위 자제를 강력히 권유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섭후보는 법률 전문가들의 냉철한 조언을 수용하여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절박함을 알리는 훌륭한 역할은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두고, 본인은 헌재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부처, 즉 보건복지부(행정부)를 움직이는 ‘대정부 협상’이라는 험난한 총대를 멨다는 설명이다.

캠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부의 공식 의견서”라며, “동료들의 1인 시위가 밖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심장’이었다면, 박영섭 후보는 안에서 보건복지부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상하여 복지부가 헌재에 ‘1인 1개소법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합당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만든 ‘두뇌’ 역할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법안을 지켜낸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승인(勝因)”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섭 캠프 측은 “장외의 훌륭한 열정과 장내의 치밀한 전략이 합쳐져 ‘1인 1개소법 합헌’이라는 위대한 공동의 성과를 이뤄낸 역사를, 오직 ‘시위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었느냐’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축소시키고 타 후보를 폄훼하는 네거티브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영섭후보는 “회원들의 뜨거운 가슴(1인 시위)이 헛되지 않도록, 리더는 차가운 머리(대정부 협상)로 결과를 쟁취해 내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피켓을 드는 행동력도 훌륭한 덕목이지만, 수만 회원의 권익을 책임질 대표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그 훌륭한 열정을 실제 제도적 ‘결과’로 만들어내는 묵직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누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1인1개소법사수 헌법소원 진행 당시 대정부 활동 중인 박영섭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