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前회장 당선무효…33대 회장은 없어 졌나
올 선거당선자 과연 몇 대냐 제기 명쾌한 정답 필수
<기자의 생각>
3년전 2023년 치협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태근前치협회장이 1·2심에서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후 치협이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3월7일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그렇다면 과연 33대 치협회장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회장이 있는것이냐 없는것이냐 있다면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당선무효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그 효력이 무효가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33대 회장이 뽑히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쪽의 의견이다. 따라서 박태근前회장은 33대 치협前회장이 아니라 이상훈前회장의 사퇴에 따라 2021년 6월19일 실시된 보궐선거로 당선된 32대 치협前회장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물론 변호사들의 의견도 여기에 동조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선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박태근前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 이사들을 그대로 재선출 함에 따라 박태근집행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은 만큼, 최종 당선무효가 확정되기전까진 회장의 역할을 한 사실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가 나서 명쾌하게 설명하기엔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킨다. 임시총회가 5일 열린 사유는 2018년 김철수집행부 시절 선거 무효송과 관련, 법원 판결에 ‘전임회장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 되기전에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박태근前회장이 33대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박태근前회장이 빠지면 지난 10일 실시된 회장단 선거는 도대체 몇 대가 맞느냐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언젠가는 법이냐 총회의결이냐의 갈림길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다. 이대목에서 대의원총회가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치협의 현안은 총회가 의결하면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총회의결이 만사형통이 아니다. 법이 의결위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여하튼 지난 3년여 박태근前회장은 치협사상 많은 신기록과 진기록을 세운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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