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 의료행위’ 조항 신설한 의사 파업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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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3 치학신문

‘필수유지 의료행위’ 조항 신설한 의사 파업방지법 발의
전진숙의원, 집단사직·휴진 등 진료거부 제재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단 파업을 금지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점을 계기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진숙의원(민주당)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수진의원이 작년 10월 10일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또 한번 발의된 것이다. 이수진의원안에서는 단체행동 전 필수유지의료행위에 대한 근무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 규정을 구체화한 반면, 전진숙의원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 명문화와 금지 규정 신설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별도로 ‘필수유지 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법률상 명문화하도록 했다.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을 정지 및 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 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는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적 제재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