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력있어도 해외진출 더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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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16 치학신문

행정처분 이력있어도 해외진출 더 편리해 진다
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 행정예고

복지부가 지난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우선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히는 것.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