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술을 제공한 뒤 치료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원장이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와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리뷰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치아 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10여명을 모집해 무료 시술을 제공한 뒤 블로그에 치과의원 상호와 위치, 내외부 사진, 상담 내용, 시술 과정, 시술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치료 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해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 경험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기자단 30여명을 모집해 2020년 4월까지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 9월 한 공익신고자가 A원장의 치과 치료 경험담 50건을 수집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과 관할 보건소로 이첩했고, 경찰은 50건 가운데 8건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관할 보건소는 2023년 9월 경찰과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공익신고자가 체험단 후기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며 다시 신고했고, 보건소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과징금 15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을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치료 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일반인이 계속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직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반행위 내용 정도보다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건소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A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www.chihak.co.kr/news/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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