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은 정보제공 아닌 의료인 낙인에 불과
프로포폴 셀프 투약한 의사 의식 잃은 상태서 현행범으로 체포
○…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에 빠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는 하루에 임플란트를 11개나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마취제 투여량과 진료 과정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씨는 치과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뒤 약 16분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해당 치과가 의료진에게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당시 체중은 54㎏ 였으며 투여된 아티카인염산염은 총 1088㎎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 FDA의 아티카인 제제 허가정보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최대 권장량을 체중 1㎏당 7㎎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 등에서는 더 낮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한 권고 최대량 약 378㎎과 비교하면 약 2.9배 수준입니다. 54㎏ 성인의 경우 단순 계산상 378㎎이 기준이 됩니다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적정 투여량은 건강상태와 시술 범위, 사용하는 제제와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과수는 A씨가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취제 사용량이 많아진 배경으로는 광범위한 시술 계획이 거론됩니다. 해당 치과는 상담 과정중 당일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픽스처 11개를 심을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 환자에 약물 사용량과 전신 상태를 충분히 관리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해 환자 선택권을 높이자는 ‘의료사고 이력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환자단체는 현행법상 중대 과실이 반복돼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력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환자 보호장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을 낙인찍고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가 의료사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에는 현대의학으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명백한 의료과실과 구별하지 않고 ‘의료사고 이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다면 정보제공이 아니라 왜곡이며 낙인이 될 것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의료진이 얼마나큰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모두 무시하고 ‘의료사고 이력이 있는 의사’라고 공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 이력 공개는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거나 의료인을 추가로 처벌하자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때 중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공개하고, 환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스스로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투아웃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실수 1회는 참작하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두 번 이상 선고받을 경우 이력에 대해 심의를 거쳐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력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공개가 아니라 ‘이력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각성 등을 재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는 완충안인 셈입니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의 대표원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효과가 빠르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는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여성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2월7일부터 시행된 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대상에는 프로포폴도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이나 피로해소를 위해 투약한 경우는 물론 실제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마취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 투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다면 업무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이후 명시적인 자가처방 자가투약 금지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과거 판례만을 근거로 적법한 치료행위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현재 자가처방 자가투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3가지 이상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8.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습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 당뇨병 등 심장대사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만성 간질환으로 과거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부터 80세까지 성인 2만 3,111명을 분석했습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 지방증 지표인 HSI가 36 이상이면서 5가지 심장대사 위험요인 가운데 1개 이상을 가진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2만 3,111명 가운데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진 사람은 5,425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유병률은 24.1%였다. 국내 성인 4명 중 약 1명꼴입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식생활(식생활병가지수 상위 33.3%) △충분한 신체활동(주당 150분 이상) △비흡연 △적절한 수면(하루평균 7~9시간) 등 4가지 생활습관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의 관련성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많이 실천할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0~1개 실천한 사람과 비교해 2개를 실천한 사람은 17.5%, 3~4개를 실천한 사람이 28.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했을 때는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신체활동, 비흡연을 함께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약 32% 낮아 분석한 생활습관 조합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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