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예산 정부안 1,558억원은 예상비용 25% 수준 턱없이 부족
노인학대기관 8억 가산금지급 방송에 공단 “이미 반영중” 반박
○…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내걸 경우 환자들이 해당 시술에 전문성을 갖춘 공식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개설자이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온다·피코하이 임상자문의’와 ‘쥬베룩·큐어젯 KOL(Key Opinion Leader·업체가 선정한 주요 전문가)’이라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포텐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제품 인증서를 함께 게시하면서 ‘공식인증 병원’ 또는 ‘인증병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표현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자문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광고에 해당하고, ‘KOL’ 문구와 함께 게시한 인증서 역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광고라는 것입니다. 이에 A씨측은 해당 용어가 의료기기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실제 경력 사항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역시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의료인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A씨에게 해당 광고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자문의’가 법적 근거를 갖춘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명이 의료기기 명칭뿐 아니라 시술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자가 해당 시술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식인증 병원’과 ‘인증병원’이라는 표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인증 사실을 강조해 의료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는 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성명서 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을 요구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정부안은 1,558억 원에 그칩니다. 최종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2,531억 원)에서도 약 1천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미래세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초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가족돌봄역량약화 장애와 만성질환 증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돌봄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의 비판의 대상인 샘입니다. AI·돌봄로봇 등 기술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지역에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다면 기술만으로 돌봄을 완성할 수 없으며 돌봄 역시 국가의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시설 지역사회 공급기반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돌봄이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지적면서 아프고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수준이 달라진다면 기본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말로는 기본사회라고 하면서 돌봄을 지방정부와 가족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사회가 아니라 각자도생”이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에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할 줄은 몰랐다”며 돌봄이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28일 KBS 추적60분 ‘돌봄장사 요양원과 어르신 거래’ 방송에서 감사원의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50곳이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등급을 부여받아 총 8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은 ‘24년 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노인복지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입장을 내 놓으며 그간 공단의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4년 9월 감사 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반영 규정 부재로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의 일부가 최우수등급 및 가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25년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등급 한 단계 하향 및 가산금 지급대상 제외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25년 정기평가 결과에 반영해 ‘26년 2월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기관에 대해 24년 9월 최하위로 등급을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등 평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노인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적기에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복지부가 마약류 사범을 치료와 회복으로 연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법 단계별 맞춤형 치료·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38% 늘어난 1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부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 사범,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방문상담과 중독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 이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자조모임 가족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도 기존 11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이 지난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만3,400명으로 3.3배 증가한 만큼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 암을 진단받고도 연초 담배를 계속 피운 환자는 금연한 환자보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사망 위험도 높다는 국내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동욱·최혜림·김홍관·강단비교수(삼성서울병원)연구팀이 건보공단 자료를이용해 2015∼2022년 암진단 당시 흡연자 4만6834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진단 후에도 연초를 지속한 사람은 1만7418명으로 전체의 37.2%,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은 3507명(7.5%), 완전히 금연한 사람은 2만5909명(55.3%)이었습니다. 중앙 추적기간 4.2년 동안 나이·성별·소득·암종·치료 방식·진단 전 흡연량·동반질환 등을 보정한 결과 전체 사망 위험은 금연군이 연초 지속군보다 8% 낮았거 뇌졸중 등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도 금연군이 36% 낮았습니다. 전자담배로 전환한 군은 연초를 계속 피운 군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16% 낮았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 연초 지속 흡연군 대비 28%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생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완전한 금연이 더 유리하며 전자담배 전환군에서는 이중 사용과 폐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암 생존자 관리의 핵심은 완전 금연 끊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위해 감소 옵션으로 전자담배 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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